여당은 세법 개정안을 야당과 함께 통과시켰다며 공동책임론을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재벌 배 불리느라 서민 주머니 털었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13년 세법개정안이)마치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처리한 법안인 듯 말하고 있는데,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 처리된 만큼 그에 대한 결과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서민과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서 ‘13월의 세금’을 8,600억원 가량 더 꺼내 나랏돈으로 쓴다고 한다”며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공포’, ‘13월의 악몽’으로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벌을 배불리느라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박근혜정부의 ‘세금 갑질’에 에 국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당시 당 지도부와 기재위원들은 ‘유리지갑 털기’라고 강력히 반대했었다”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