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29일] 서민지원과 미래대비 역점둔 내년 예산안

지출기준으로 30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올해보다 5.7% 증액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년 예산안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비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극화 현상으로 경제회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국정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소득 상위 일부를 제외한 모든 가구와 다문화가정에 5세까지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 내용이다. 현재 마이스터고 등 일부에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 혜택을 전문계 고등학생 26만명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 미래준비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창의적 기초연구에 1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태양광 원자력발전 등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새로운 지출수요에 부응하면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도 상당한 고심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2.7%인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는 2.0%로 낮추고 오는 2013~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6.1%에서 내년에서는 35.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도 감안하는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계자료 확충과 전달체계 효율화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추진된 각종 사업은 철저한 효과분석 등을 통해 정리해나가고 정부지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예산심의를 마치지 않는 파행이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민과 미래준비를 위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