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1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이 내일(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학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필요성 등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2일 회의에는 사학연금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김재춘 차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주 의원과 김 차관은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전망 등을 보고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사학연금의 개혁 불가피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사학연금도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다.
당정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개혁의 불가피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혼선을 막기 위해 사학연금법 개정 논의는 시작하겠지만 당정이 곧바로 개혁작업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공무원 단체에 이어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민심까지 자극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4대 구조개혁을 역설하면서 올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당내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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