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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소득 중심 성장과 경제민주화, 부자감세 철회 등에 집중한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관련 법안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 반드시 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 중에는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돼 있어 새누리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한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증세 부담을 집중시키는 주민세·담뱃세·주세 인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여당과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졸속정책인 만큼 '선 법인세 감세 철회, 후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를 살펴보면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분리과세하겠다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중심"이라며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소득 중심 성장을 위해 △고용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신규 고용인원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기간 일몰 연장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또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평균 소득 이하 개인에게 기본공제액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생활임금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세제 지원 △근로자 임금을 증가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20% 세액공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비 절감과 관련,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신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범위 공제율 상향 △체외수정 시술 공제한도 상향 조정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대출 관련 인지세 폐지 등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 맥주 적용 세율 대폭 인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 △자영업자에 의료비·교육비 공제혜택 부여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액 한도 폐지를 통한 영세 음식업자 세금 부담 절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부자감세 철회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대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 법인세 감세 철회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업무 연관성을 기재한 증빙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는 법인 접대비 불인정 △적정 사내유보금 초과금액에 대한 과세 등을 위한 법률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장은 "소득 중심 성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편 관련 법률들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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