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지난해 공사와 공단이 각각 3,118억원의 영업이익과 3,5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라며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은 각각 7,285억원과 4,243억원으로 영업이익보다 많아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공사와 공단은 이런 상황에서 경영개선노력이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재무개선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선로사용료의 적정수준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공사는 철도공단에 납부하는 선로사용료가 과다하다는 입장인 반면, 철도공단은 선로사용료 수입이 낮아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상생협력을 통해‘한국철도산업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핵심기관들이 갈등과 대립으로 반목함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양 기관간의 창조적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철도산업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일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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