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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쇠퇴도시'로 전락한 서울

서울이 소득도 줄고 인구도 감소하는 ‘쇠퇴도시’로 전락했다고 한다. 허문규 산업연구원 부연구원이 내놓은 ‘지역성장과 지역변동 경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지난 84년만 해도 부산ㆍ경기 등과 함께 성장도시로 분류됐지만 85년부터 94년까지는 ‘정체도시’로, 이후 95년부터 2004년까지는 전남ㆍ강원 등과 함께 쇠퇴도시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구개발(R&D)과 제조업의 탈 서울이 가속화했지만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도가 꾸준한 인구 유입과 함께 제조업 공장 신증설, R&D 기능 강화 등에 힘입어 연구ㆍ생산ㆍ소비의 3박자가 어우러진 성장도시로 계속 남아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서울의 경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도 충남ㆍ경남 등에 뒤진 6위에 머물렀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돼왔고 생산기지의 세계화도 진행돼온 만큼 서울이 영원히 제조업의 텃밭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인구와 자본의 집중현상으로 불균형 성장이 지속돼 갖가지 폐해가 사회문제화한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의 인구 감소는 걱정할 사안만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하는 ‘잠재성장도시’에도 들지 못하고 ‘쇠퇴도시’로 추락한 것을 마냥 내버려두어서는 곤란하다. 비록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일부 행정권을 분산시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서울은 분명 성장동력을 구비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거점도시 중심의 개발로 불균형 성장을 자초한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계획은 최근까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 갖가지 규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제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을 전국 곳곳에 세워 인구와 자본 등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만큼 수도권, 특히 서울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올려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인공적으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을 조성하더라도 세계적인 도시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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