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임기까지 집권 영향 없어'

"고이즈미 임기까지 집권 영향 없어" 51석 목표달성 실패 불구 과반넘어日 참의원 선거 민주 승리…양대정당화 구도 더욱 굳혀 11일 투표가 끝나 밤샘 개표에 들어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이 과반수 의석은 유지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자민당 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해 사실상 승리했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치러지며 한번의 선거에서 전체 의석(242)의 절반인 121석(선거구73석ㆍ비례대표48석)을 새로 선출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민주당의 선전이다. 선거 전 38석이었던 민주당의 의석은 12일 오전 1시35분 현재 49석에 이르며 신문,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52~53석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선거 전 51석에 못 미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47~48석에 그쳤다. 이번 선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집권 3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정부ㆍ여당의 연금법 개정과 자위대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 결정이 최대 쟁점이었다. 자민당은 선거 전 의석인 51석의 유지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공명당과 함께 50석대 이상은 확보, 선거대상이 아닌 기존 양당 의석 79석을 합쳐 각 상임위원회 과반수도 장악한 안정다수 과반수인 129석은 여유 있게 넘어섰다.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한 디딤돌"을 내세운 민주당은 선거 전 38석을 50석 이상으로 늘리는 승리를 거둬 지난해 11월 중의원 선거 대약진에 이어 양대 정당화를 더욱 굳혔다. 자민당 일각에는 목표의석인 51석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이즈미 총리 책임론이 나올 것"이란 견해도 있지만 사실상 고이즈미 총리 임기로 보아온 2006년 9월의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의 집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선거결과에 대해 "연립정권이 과반 의석을 유지했기 때문에 책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2년간도 개혁노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도 "총리 선출권을 가진 중의원 선거와는 달리 참의원 선거는 정권선택의 선거가 아니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선거"라며 정국운용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자민당은 선거전에서 "경기가 회복을 넘어서 호경기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며 고이즈미 개혁노선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보험료를 올리고 수령액을 줄이는 연금법 개정에 대한 비판여론과 고이즈미 총리의 인기 저하로 고전했다. 공산당과 사민당은 헌법개정 반대와 자위대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 반대를 역설했지만 자민-민주 양대정당화의 심화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입력시간 : 2004-07-12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