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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년 뭘 남겼나] 30차례 정상회담 등 성공적 데뷔… 현안마다 야권과 갈등 '소통 낙제점'

■ 외교 안보 등 기타분야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1년을 맞이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1년 성적표'는 어떨까.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취임 첫해에 30차례에 걸친 광폭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외교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반면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야당과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태,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고위 공직자 인선 등을 놓고 현안마다 갈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소통 낙제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의 벼랑 끝 외교전술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신뢰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고수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냈고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제지원은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도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미국·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대북정책인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면서 대북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했다.

특히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과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신뢰 프로세스 추진에 최대 우군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핵심 외교정책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치·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갈등을 빚고 있는 현상을 '아시아 패러독스'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일본·미국 등 한반도 주변 핵심국가들은 방공식별구역, 역사인식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강 외교의 한 축인 일본과는 정상회담도 없이 데면데면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별다른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의 스킨십 측면에서는 노력이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태와 개혁 문제 등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주요 정쟁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제3자'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결국 소통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외교·안보정책 성적표를 경제 분야에서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 특히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민생법안을 조속히 가동시켜 경제활성화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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