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문제 해결 논의

6자회담 체제로 확대될듯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틀이 현 노사정위원회에서 양대 노총과 경총 및 대한상의,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6자회담 체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이번 논의의 틀을 법 시행을 유예하거나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복수노조 및 전임자와 관련한 실질적인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이 무시하고 있는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양대 노총과 경총 및 대한상의ㆍ노동부와 노사정위 등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참여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는 "6자의 대표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또 대한상의는 "정부의 입장을 따르겠다", 노사정위는 "(6자회담이) 불가피하다면 그쪽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경총은 "제안배경을 검토해야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장 위원장은 새 대화의 틀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노사정위의 논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정부는 대화의 폭을 줄인 채 정책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사정위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작심한 듯 "(복수노조 및 전임자와 관련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인사들이 밀실논의로 법 시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노동자를 벌레처럼 여기는 사람들하고 밀실에서 노조말살정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장 위원장이 제안한 6자회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오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연내 총파업을 위한 조직적 결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장 위원장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해 경총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이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회담 성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해법 찾기보다 노동계의 시간 끌기를 위한 도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최영기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은 "6자회담에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 회담이 정책추진을 지연시키는 또 다른 관문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