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So Hot!] "살인사건 경각심 높이자" 日 공소시효 폐지

일본이 살인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한편, 목숨과 관련된 여타 흉악범의 공소시효는 2배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제심의회는 범죄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무성 형사국이 제시한 흉악범이나 중대범죄인에 대한 공소시효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형사국의 공소시효 개정 방안에 따르면 현재 25년인 살인죄와 강도살인, 강도강간치상 등의 공소시효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 등의 공소시효는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치사와 체포감금치사의 공소시효는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공소시효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되는 공소시효의 적용 대상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죄 뿐 아니라 시행전에 발생했으나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처럼 법무성이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묻지마 살인' 등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강력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