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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역에서 생산돼 서울 등지로 송전되는 전력에 대해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국 동일요금제로 운용되고 있어 실제로 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지만 그동안 지역내의 불만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력 생산량 가운데 30%만 사용되고 나머지 70%는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으로 송전됨에 따라 타 지역으로 나가는 전기에 대해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법은 산업자원통상부가 관할하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기획재정부가 소관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 결정)다.
시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해 차액을 환수, 지역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례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상수도 원수를 공급받는 지역에서 원수사용료(물이용부담금)를 징수해 일정 재원을 상수도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2년말 현재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모두 10만6,915GW(발전량)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다.
이중 인천지역에서 7만6,387GW, 서울 1,981GW, 경기도 2만8,547GW에 이르고 있다. 이중 인천지역의 경우 전체 생산되는 전력량 가운데 30%인 2만2,652GW만 사용되고 나머지 70%( 5만3,735GW)는 타 지역으로 송출됐다. 서울시는 1,981GW를 생산해 23배나 많은 4만7,234GW를 수도권에서 공급받았으며, 경기도도 2만8,547GW의 생산량에 비해 4배 가까운 10만292GW를 수도권과 충청남·북도에서 공급받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영흥화력발전소 등 5개 화력발전소와 4개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영흥화력의 경우 1~5호기가 가동돼 시설용량 4,210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6호기(870MW)가 준공되면 5,080MW의 전기를 인천을 물론, 수도권에 공급하게 된다. 수도권 전체 전력사용량의 25%가 영흥화력에서 공급하는 셈이다. 인천시 서구에도 서인천화력(1,800MW)을 비롯해 신인천화력(1,800MW), 인천화력(1,460MW), 포스코에너지(4,312MW)등 4개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5개 열방합발전소(407MW)가 가동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개선에 따른 예산지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건의하기로 한 전기요금제 차등적용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해당 지자체가 안고 있는 현안인 만큼 어떤 방식이던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인천 뿐만 아니라 충·남북에서도 상당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들 지자체도 인천시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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