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12월 15일] 예산안 처리 논란에 부쳐

지난 8일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된 것을 두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첫째, 상호 간에 이견이 있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었는데 왜 단독처리 했는지. 둘째, 한나라당이 서민정당임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예산을 도리어 삭감한 것은 무엇인지. 셋째, 조계종의 템플스테이 사업 등 당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예산도 챙기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다수당인 집권여당으로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합의처리가 되지 못한 점은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여당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한다. 이와 관련해 예산안의 회기 내 처리를 법에 규정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회기 내 처리가 안 되면 경직성 예산외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새로 2011년에 편성된 서민예산 등의 집행도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 예산안이 회기 내 처리돼야 정부도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셋째, 향후 일정과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부와 지자체∙기업 등이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과연 한나라당이 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민예산을 챙기지 못했는가. 특히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 말씀 드린다. 첫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었는데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9년과 2010년에 한해 국고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항이었다. 오는 2011년에는 원칙대로 지방비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고 기획재정부도 지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약속한 사항이다.

둘째,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은 현재 보건소에서 45%, 민간 병의원에서 55%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백신과 접종비 등이 일체 무료로 가능함을 거론하지 않고 민간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주장에 불과하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있으므로 앞으로 조율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예산이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과 정부가 대안을 만들어 반드시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린다.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 더욱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돌보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