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을 감안할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영토보전이라는 헌법 수호의 최종적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에도 역대 대통령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 독도 방문 의지도 보인 적이 없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외교적 논리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우리 정부의 신사적 대응은 갈수록 일본의 도발 수위를 높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빚어낸 것이 사실이다. 일본 국회의원들까지 독도 방문 소동을 벌이더니 최근에는 우리나라 외교백서에 명시된 독도 영토표기까지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일본의 오만불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당장 독도 방문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갈림길에 섰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일본 외교노선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양국의 외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만반의 대비책을 갖춰나가야 한다.
우선 최대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국제여론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국제정세는 일단 우리나라에 유리한 편이다. 일본이 중국ㆍ러시아 등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외교적 지렛대로 이용할 경우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 분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불필요한 소모전은 경계해야 한다. 당장 일본에서는 한일 스와프협정까지 철회하라는 등 경제제재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차원에서 독도시설공사나 해양기지 조기 착공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카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독도 방문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야당도 독도 방문을 국면전환용 쇼라는 식으로 폄하하기보다 대국적 차원에서 협조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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