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책 성공'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는 달성하기 힘들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당장 이번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 법안들도 하나같이 낮잠을 자고 있다. 기초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당장 국가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20일에는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가 열린다. 하지만 규제개혁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마저도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 국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책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같은 현실을 의식해서인지 은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요즘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노력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정으로 규제혁파, 공공기관 개혁, 비정상화의 정상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여당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을 만나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관련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한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고받기' 협상을 해서라도 핵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여부는 '좋은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얼마나 끌어안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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