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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재가동 주도권 다툼 팽팽

지급연기엔 부담… 절충점 찾나

정부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재가동했지만 팽팽한 주도권 다툼은 여전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기초연금 지급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 4월 임시국회 중에는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르신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저희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등 지급이지만 90%는 똑같이 20만원을 받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연계는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소득 하위 80%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일괄지급하자는 기존 입장보다 한발 물러나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안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3월26일)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아무런 안도 갖고 오지 않았다"며 "야당은 소득수준과 연계는 검토할 용의도 있는데 장관이 아무런 안도 가져오지 않아 야당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기초연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인 중장년층의 표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정은 다음날인 1일 곧바로 기초연금 실무협의 일정을 잡고 각자 수정된 안을 가져와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은 여야정협의체 가동 첫날인 만큼 비공개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안이 오가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4월 국회에서는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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