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리모(47)씨 등 루원위호 선원 8명과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5년과 벌금 1,000∼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불법조업 단속 경찰관이 생명을 잃고 또 다른 경찰관은 심각한 상해를 입어 가족들은 물론 전국민들에게 충격과 슬픔,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며 “다른 범법행위의 반복과 그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도 단호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씨는 지난해 12월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중 이청호(42)경사 등 해경대원 10명에 의해 나포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구형 받았었다.
@sed.co.kt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