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농산물 관세철폐 수용 검토...종전 불가 방침서 선회

일본 집권 자민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과 관련, 쌀 등 농산물 ‘5개 중요 품목’의 관세 철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산물 관세 철폐는 막겠다는 이전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의 니시카와 고야 TPP대책위원장은 TPP 참여국 각료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쌀ㆍ보리ㆍ소·돼지고기ㆍ유제품ㆍ설탕 등 5개 품목의 관세 철폐 가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철폐로 국내 농림수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의 대비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일본 정부와 집권여당이 5개 품목 관세 철폐 문제로 TPP 관세 분야 협상이 난항에 빠진 점을 고려해 종래의 ‘관세 철폐 불가’에서 관세 철폐 수용쪽으로 사실상 방향을 틀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당초 집권 여당은 농민 등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이들 5개 품목의 관세 사수 등을 TPP 교섭 참가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