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가 한탄강홍수조절댐 예산으로 최종 제출한 안을 보면 이전보다 800억원이 증액됐다”며 “국토부는 사업 조기 준공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준공에 영향 없는 간접보상비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은 “최근 수공이 부채 원금을 상환하기로 계획했다가 국회 지적으로 삭감된 예산 금액도 800억원”이라며 “꼼수로 한탄강 댐 예산에 슬쩍 증액해서 숨겨놓은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수공 측에 대해 ‘한탄강 댐 증액분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수공 자구노력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잇따라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수공이 내놓은 대안은 대부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부채증가율 감축 가이드라인에 억지로 맞춘 눈 가리로 아웅 식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 역시 “4대강 투자 원금을 우선 회수하기 위한 수공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마무리 시점에 수공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15년 정부예산에는 이런 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잘 사는 형이 못사는 동생한테 나중에 돈 준다고 해 놓고 못 주는 형국”이라며 “법무팀 직원 누구냐. 아무리 형이라도 돈을 못 주면 소송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계운 수공 사장은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2015년 후에 (예산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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