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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 발사, 北美 합의와 별개"

北, IAEA 사찰 허용

북한이 식량지원이 걸린 2ㆍ29 북미 합의를 의식한 듯 '광명성 3호' 인공위성 발사가 북미 합의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위성 발사가 유엔 결의안은 물론 북미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밤 논평을 통해 "단언컨대 우리의 위성 발사는 북미 합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이미 결실 있는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강변했다.

지난 북미 간 합의사항에 위성 발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파고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합의된 24만톤 규모의 영양(식량)지원도 얻으면서 내부결속도 강화한다는 계산이다. 북미 회담의 당사자였던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도 위성 발사에 대해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위성 발사가 '딜 브레이커(Deal Breakerㆍ협상파기)'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북이 IAEA 사찰단을 초청한 것과 상관없이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이 미국에 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도미사일 기술로 발사되는 위성은 유엔 제재 위반이며, 특히 유엔 결의 1874호에 위배된다는 국제적 이해에서 벗어나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북한의 위성 발사가 합의 위반임을 주장했다. 중국도 18일 푸잉(傅瑩) 외교부 부부장이 이규형 주중대사를 불러 중국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정부의 대응책으로는 미국의 금융 제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이 거론된다.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당시에도 대북 무기 금수조치, 금융 제재 등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채택된 바 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모든 옵션은 다 열려 있지만 구체적 검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6일 IAEA에 사찰단의 방북을 초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IAEA 측은 북한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 및 다른 관련국들과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뉼런드 대변인은 사찰단 파견에 반대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우리는 사찰단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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