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투기성 외환거래에 최대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에 토빈세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9일 새누리당이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을 제어하기 위해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제 분야 논의를 위한 대선 후보 간 회동을 제안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기자본의 전횡을 막는 토빈세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으며 우리 캠프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느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토빈세를 포함해 경제민주화 영역에서 여야 간에 합의할 사안이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대선 이전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경제정책ㆍ공약을 총괄하는 각 캠프 담당자들과의 2자ㆍ3자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 의원은 '2단계 토빈세'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법안에 5,000만원 또는 1억원을 초과하는 외환거래에 대해 평상시에는 건별로 0.02%의 세금을 부과하고 환율변동폭이 전일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위기시에는 30%의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도 조만간 발표할 금융개혁안에 토빈세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토빈세가 대선 후보 3인의 대선공약에 공통분모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 후보는 토빈세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도 부합하고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지 않게 낮은 세율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민 의원의 2단계 토빈세 방안과 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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