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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0건 꼴 성폭력 범죄
대검, 작년 2만건 넘어… 오후8시~오전4시 가장많아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지난해 성폭행ㆍ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0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17일 대검찰청이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의 지난 한 해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한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분석한 '2012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2만2,034건 발생했다.
오후8시∼오전4시(45.1%)에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계절별로는 여름(31.7%)에 성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천시, 경기 수원시 순으로 발생 비율이 높았다. 지난 5년간 성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 1만3,634건, 2008년 1만5,094건, 2009년 1만6,156건, 2010년 1만9,9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2만2,034건을 기록, 2007년 대비 61.6% 급증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와 유괴 범죄는 각각 1,054건과 8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친족ㆍ친구ㆍ이웃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23.8%와 32.6%로 조사됐다. 또 주거지(35.5%)에서 자정∼오전6시(40.0%)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 범죄 발생건수는 190만2,720건이었으며 범죄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813명, 상해를 입은 사람은 1만8,163명이었다. 살인(미수ㆍ예비ㆍ음모 포함)은 1,221건이 발생했다. 지역별 인구당 살인 발생비율을 안동, 논산, 충주 순으로 높았다.
폭행(12만3,304건)의 인구당 발생비율은 구리, 의정부, 원주 등의 순으로, 상해(6만7,719건)는 춘천, 목포, 강릉 등의 순으로 높았다.
검거된 사람 가운데 46.2%는 범죄 발생 하루 만에 검거됐으며 2일 이내 검거 비율은 1.9%, 3일 이내 검거 비율은 1.8%였고 10일 이내 검거비율은 7.2%로 나타났다. 1년을 넘긴 경우는 10.6%였다. 수사기관이 1시간 이내에 범죄발생 사실을 인지한 비율은 27.8%로 나타났다. 법 집행 기관 공무원의 범죄도 잇달아 경찰청 소속 900명, 법무부 소속 255명, 법원 소속 51명, 검찰청 소속 24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매일 아이 3명이 성폭력 당했다
남상욱기자
성폭력 범죄가 2011년 2만 건을 넘었다. 지난 5년 동안 60% 이상 급증한 수치다. 하루 평균 60건, 1시간에 2.5건이 발생할 정도로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검찰청이 검찰과 경찰 등 전국 각급 수사기관의 2011년 범죄통계원표를 분석해 발표한 '2012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1년 2만2,03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1만3,634건, 2009년 1만6,156건, 2010년 1만9.939건으로 계속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성범죄 발생은 시간대별로 오후 8시에서 오전 4시 사이의 밤 시간대가 7,706건(45.1%)으로 빈도가 가장 높았다. 계절별로는 여름에 6,907건(31.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경기 부천시, 수원시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됐으다. 성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시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총 1,054건으로 하루 평균 2.9건 꼴로 발생했다. 친족에 의한 범죄 비율이 10건 당 1건(9.3%)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중 1건(250건ㆍ23.8%)은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였다. 18세 이하의 소년범에 의한 범죄도 140건으로 17.9%나 됐다.
아동 성폭력 범죄는 주로 주거지(374건ㆍ35.5%)에서 발생했고, 길거리(160건ㆍ15.2%)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빈도가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아동들의 방과시간 후인 낮 12시부터 오후6시(422건ㆍ40%)에 집중됐고, 이어 오후8시~오전4시(353건ㆍ33.5%), 오후 6~10시(157건ㆍ14.9%) 순이었다. 전체 성범죄와 달리 아동 대상 성범죄는 충남 논산시, 전남 목포시, 강원 원주시 순으로 주로 지방에서 많이 발생했다. 경남 진주시와 전남 여수시는 아동 성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한편 살인 범죄는 지난해 1,221건으로 하루 평균 3.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안동시, 충남 논산시 등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났으며 범행동기는 우발적 살인이 484건(45.6%)으로 절반가량이었다.
이밖에 간통 1,698건, 도박 1만2,370건, 강도 4,021건, 폭행 12만3,304건 등 2011년 총 범죄 발생 건수는 190만2,720건으로 집계됐다. 범죄자 158만 3,841명이 검거가 됐으며 이들 중 73만1,734명(46.2%)은 범죄 발생 하루 만에 검거가 됐다. 반면 16만7,887명(10.6%)은 검거 기간이 1년을 넘기도 했다.
수사나 법 집행 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1만3,911명이 각종 범죄로 수사를 받았으며 기관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9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132명), 법무부(255명) 등이었다. 이들 중 5,755명(41.4%)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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