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보건의료원의 '마취 관리 정책의 국제비교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39곳 가운데 마취 전문의가 없는 곳이 418곳(36.7%)이나 됐다.
이희영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상당수 병원에서 출장 마취의가 마취하거나 아예 마취 전문의 없이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또 마취 진료의 질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의 의료기관인증평가 제도에 '마취진정관리' 항목이 있지만 이는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전문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에만 적용되고 있다. 중소병원은 수술실이 있어도 마취 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교수는 "질 관리 부실이 마취 의료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마취 의료 실태를 개선하려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는 '마취실명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마취과 의사에게만 마취료를 주거나 다른 의사는 진료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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