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中, WTO 제소도 불사'

미국 정부가 일본의 인수합병(M&A) 방어대책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각각 통상 우려 분야로 지목,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한 ‘2006년 통상연차 보고서’에서 일본 벤처기업인 라이브도어가 니혼방송의 적대적 M&A를 추진했던 사건을 계기로 거대자본을 가진 외국 기업에 일본 기업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에서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주식교환에 의한 기업매수는 적대적 행위가 아니다”면서 “매수를 방어할 수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사태에 대해 일본이 수입조건을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측은 또 지적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통상관행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통상연차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WTO 규칙을 충분히 따르지 않는다”면서 “(중국 측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단속강화 등을 통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WTO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