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서울 홍익대 인문사회관 내 창고를 임시로 개조한 2평 남짓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 4명을 만나 대화를 하며 고충을 나눴다. 노동자들은 "쥐도 나오고 비도 새고 고개도 제대로 못 드는데 10∼15년씩 일한 만큼 (학교가) 우리를 구성원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꼭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후보는 "사용자인 대학이 실제적으로 지배하는데 법 논리만을 따져 용역업체에 책임을 미루는 파견제도는 잘못됐다"면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해 근로파견제 수술을 시사했다.
근로자파견제는 파견업체가 근로자(예: 청소노동자)를 고용한 뒤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용주(예: 대학)의 명령을 받아 일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8년에 도입된 후 지난해 말로 해당 근로자가 10만6,601명에 달한다. 파견업종이 확대된 반면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하도록 한 규정을 사용주가 회피하면서 수가 늘고 있다. 문 후보는 "사용자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임시로 일하는 게 아닌 청소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학교가 반성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답답해 하며 수사 의뢰를 거론하고 쓰레기집하장으로 이동해 청소노동자들의 작업을 도왔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 국회를 앞두고 문 후보가 경선 승리 후 수락연설에서 밝힌 일자리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예산을 올해(10조5,000억원)보다 5조원 늘려 80만개의 청년∙노인∙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보육교사와 경찰관ㆍ소방관 등의 부족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