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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사진) 중국 총리가 승부수를 띄웠다.
리 총리는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며 '리코노믹스'를 밀어붙일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이 바라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통제범위 이상으로 널뛰기할 경우 제한적인 개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17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2ㆍ4분기 경제지표 발표 다음날인 지난 16일 기업인과 경제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성장률에 연연해 장기 경제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는 구조조정과 기술적 도약을 우선으로 하는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며 "거시경제 정책의 초점은 경제 급변동을 억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8~2009년과 같은 대규모 경제부양책 없이도 올해 7.5%선의 성장은 지킬 수 있다"며 "경제지표들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날 경우 미세 정책조정에 나설 수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선택사항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안정성장과 구조조정 가운데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시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 있을 경우 구조조정에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리 총리의 경제운용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며 필연적으로 뼈를 깎는 개혁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잉리 상하이교통대 현대금융센터 주임은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이 반드시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며 "구조조정으로 신성장산업의 생산능력이 확대돼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은 산업ㆍ금융 등에 이뤄지고 있는 개혁조치를 '따뜻한 물에 천천히 개구리를 삶는 것'에 비유하며 서서히 과잉생산과 신용거품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거시경제 안정을 전제로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리 총리의 승부수가 제대로 통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날 리 총리의 발언에 대해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경계하고 구조조정을 강조했지만 정작 자신이 말한 경제지표들의 구체적인 상하한선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도 부풀려지고 있다며 리 총리가 자신하는 하한선이 어디인지 의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는 전력통계ㆍ제조업ㆍ무역ㆍ물가 등 모든 경제지표가 저조한 가운데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3~4%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노무라증권도 '리코노믹스'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6.9%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든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리 총리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 BOA는 "취임 초기에 리 총리가 경착륙이나 금융위기 발생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리커창 풋(put)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BOA메릴린치의 루팅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혁조치하에서 제조업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 환경개선 및 내수진작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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