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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영국·덴마크·네덜란드 순방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데이빗 뉴버거 영국 대법원장, 폴 쇠가드 덴마크 대법원장, 마르틴 페이터리스 네덜란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를 방문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국·네덜란드에 대한 국내 대법원장의 최초의 공식 방문으로, 각 사법부 수장들과 바람직한 상고심 운용방안에 대한 식견을 나누고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여 우리나라 사법부와 유럽 선진 사법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양 대법원장은 네덜란드 방문 기간 중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해 실비아 알레한드라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소장을,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방문해 로니 아브라앙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을,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를 방문해 테어도르 메론 소장을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국내 대법원장의 재판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측은 “주요 국제재판소들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법조인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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