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와 합의 안돼 추진까진 '산넘어 산'

[서울시 전셋값 안정대책 발표] 협의 과정 대책 수정·폐지땐 시장 혼란 가중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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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와 합의 안돼 추진까진 '산넘어 산'

[서울시 전셋값 안정대책 발표] 협의 과정 대책 수정·폐지땐 시장 혼란 가중될수도

정두환

기자 [e-mail]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시기 조정을 통해 뛰는 매매ㆍ전세가를 잡겠다는 것이지만 아직 설익은 대책이 많다.

이번 대책 중 상당수는 주무부처와 합의되지 않은 시의 독단적 방안이어서 "서울시가 지나치게 나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추가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장기전세주택 2만채의 경우 절반인 1만채를 위례 신도시에서 확보하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이는 서울시가 위례 신도시의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를 위해 "위례 신도시 678만㎡ 중 송파구 부지 258만㎡를 직접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나 위례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측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시의 위례 신도시 시행 참여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며 시프트 공급물량 역시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을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안 역시 서울시의 권한을 벗어나 있다. 시 조례가 아닌 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정이나 주거환경 문제 등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재개발 용적률 상향 역시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으로는 시가 도시계획조례만 바꾸면 되지만 자칫 시장에 미칠 파장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주거지역의 종을 상향 조정할 경우 당장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진다"며 "오히려 가뜩이나 불안정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이번 대책은 과연 시의 발표대로 실행 가능한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자칫 주무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책이 수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시장의 혼란만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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