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송현칼럼/6월 29일] 고용,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SetSectionName();

[송현칼럼/6월 29일] 고용,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최근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관계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전산업의 생산10억원당 취업계수는 지난 2000년 10.9명에서 2006년 8.4명으로 감소했다. 2004년 경제성장률이 4.6%일 때 4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나 2007년에는 5.1%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28만명에 그쳤다. 이제 경제성장은 완전고용의 필요조건일 뿐이지 더 이상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의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추세에 더해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기침체는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14만명 증가에 불과했던 새 일자리는 올해 1ㆍ4분기 들어서서 15만명이 감소해 청년 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중년층의 고용불안과 자영업자들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이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일자리야말로 그 시작이자 끝인 것이다. 1960~1980년대에는 성장이 곧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절대빈곤이 해소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로 강조돼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7% 성장을 해도 신규유입 노동력을 흡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표로 삼고 성장은 그 수단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용친화적 성장전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증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청년인턴, 희망근로, 4대강 살리기 등 취업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단기대책만으로는 추세적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서비스산업과 녹색산업을 비롯한 신성장동력 발굴이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고용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고용효과의 잣대를 가지고 재평가되고 상호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교육ㆍ인구ㆍ보건복지ㆍ산업ㆍ규제완화ㆍ노동정책 등이 모두 고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데 이들이 개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다 보니 대립과 갈등이 노정되고 정책추진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의료와 교육개방을 예로 들어보자. 규제완화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질을 높이면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는 대신 국내에서 소비하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고용이 늘어난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은 그 혜택을 부자들이 누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물론 질 높은 의료와 교육은 가격이 비쌀 것이기 때문에 구매능력이 있는 계층이 소비할 것이다. 그러나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나아가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구직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살아남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재의 부처 간,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

교육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도 동일선상에 있다.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인력수요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교육기회 균등은 물론 중요한 가치이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 때문에 실업기회의 균등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고용률은 25.7%로 OECD평균 43.4%와 비교된다. 이는 우리 청년들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교육을 둘러싼 이념논쟁은 이들의 좌절을 외면하는 사치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청년 배신 행위이다.

세계화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국민 각자가 그들과 가족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앞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모든 시책들이 모여 종합적이고 일관된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부품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유연성, 직무훈련과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연금과 실업보험, 저출산과 고령화, 1인기업, 나아가서는 거시정책까지도 고용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렴되고 조정돼야 한다. 이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