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11일] '도약'을 목표로 잡은 내년 경제운용 계획

정부가 민관 합동토론회에서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낙관적 전망과 함께 자신감이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하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는 각각 11%, 4.2%, 일자리는 20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 150억달러로 전망됐는데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내용이 나쁘지 않다.

지표로만 본다면 우리 경제가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정상궤도에 올라서는 모습이다. 정부의 이런 낙관적 전망은 올해 우리 경제의 좋은 성적표와 대내외 여건개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는 올해 당초 예상과 달리 플러스 성장을 이루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속도를 보였다. 여기다 세계경제도 위기국면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점점 완연해지고 있다. 내년 경제운용 목표를 '도약'으로 설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의 하방 위험도 있다고 밝혔듯이 불안요인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의 두바이 쇼크와 그리스 신용등급 하락 등과 같이 재정불안 국가발(發)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각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할 경우 예상되는 글로벌 수요위축도 부정적 요인이다. 가계부채 증가 등 내부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내외 경제여건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이다. 이는 위기 이후 기회선점과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다.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출구전략의 단계적 실행 및 확장적 정책기조 병행,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등은 옳은 방향이다.

경제위기 마무리와 함께 지구 온난화 등이 더욱 이슈화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경제의 질서재편 및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하다. 위기극복의 여세를 이어가는 한편 녹색경제 등 신성장동력 기반 강화로 내년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해로 만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