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개혁은 집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사법개혁을 통해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인수위는 대검찰청 산하 중앙수사부(중수부)를 연내 폐지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상설특검제ㆍ특별감찰관제ㆍ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별다른 언급이 없거나 장기 과제 등으로 돌려 검찰 개혁 의지가 대폭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영선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들이 바랐던 최우선 과제였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번 정부조직개정안에 검찰개혁안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사위에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방안 ▦공공기관 등의 청년 고용 의무화 촉진 법안 등이 새누리당 의원 반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그는 “대선 전엔 표를 의식해 찬성하는 척 했다가 선거 끝나고 법사위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자리에서 반대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새누리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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