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지재권 침해 엄단

대검찰청 형사부(민유태 검사장)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안상돈 대검 형사1과장은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고 전문 수사요원을 양성하지도 못하는 등 단속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데 공감했고,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처럼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이 필수적인 만큼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짝퉁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은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대규모 불법유통 매개체, 공급처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조만간 가장 시급한 분야를 선택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