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인증 과수요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물자 품질확보, 우수조달물품 지정, 계약사후관리, 신기술 보유기업 지원을 위해 전체 185개 인증 중 45개 인증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 조달제도의 인증 인센티브 체계가 다다익선구조여서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인증의 분류체계를 기술수준에 따라 고도·일반·녹색기술로 간소화 및 일원화해 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증평가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획일적인 인센티브 대신 기술수준에 따라 인증을 차등 우대하며, 대표 규격 인증 보유시 파생 모델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또 그동안 정부 각 부처의 인증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유사인증 통합 및 시험·검사비용 경감방안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KS, KC 인증 등 표준인증제품에 대해 조달시장 진입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해 시험성적서 재발급 비용을 대폭 줄이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기간을 단축한다. 인증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품질시험 결과의 상호인정, 인증절차 간소화, 인증규격의 파생모델 인정범위 확대, 인증발급을 위한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비용 인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우수기업은 자율적 품질관리체제로 전환해 전문기관검사 등 추가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강호인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그간 중소기업에게 비용부담을 유발해 조달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인증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히 개편, 기업들의 조달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기업의 비용 절감이 조달물자의 납품 단가인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정부예산절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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