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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31 지방선거에 관심 갖자
입력2006-05-17 16:23:18
수정
2006.05.17 16:23:18
5ㆍ31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끝남에 따라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앞으로 4년간 풀 뿌리 민주주의를 이끌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 등 3,867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내년도 대선의 향방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각 지방의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급여가 처음 지급된다는 점에서도 유권자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올바르고 유능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간의 성적은 ‘외화내빈’ 이다.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확대 등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전시위주 및 선심성 행정,무분별한 개발과 부패로 얼룩진 것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지난 10년이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졌다면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데 후보선출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과거의 지방선거와 많이 다르다. 우선 선거연령이 19세로 하양 조정됐고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도 처음으로 투표권이 부여된다. 내년 7월부터는 부정 등을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관련법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각 후보는 과거와는 다른 각오와 마음 가짐을 해야 만 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이처럼 의의가 각별한 선거인 만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는데도 여야 중앙당이 나서 설쳐대는 바람에 분위기가 흐려진 것은 커다란 아쉬움이다. 공천비리와 상대방 헐뜯기도 부족해 서로 비슷한 공약은 물론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까지 내놓고 있다.
여기에 처음으로 지방의원에게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노리고 자격도 없는 어중이떠중이까지 후보로 나선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도 있다. 각 후보는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정당은 정책선거를 앞세운 페어플레이로 표심을 이끌어야 한다. 유권자도 이번 선거가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좌우한다는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유능한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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