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지난 4월부터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업을 진행 중이다. 6개 시범지구 중 춘천후평·진주상평산단은 국토부가, 대불·창원국가산단은 산업부가 맡아서 재정비하고 안산반월·구미1 국가산단은 공동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오는 2017년까지 25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TF가 구성된 이유는 부처별 관련 정책이 분산돼 있어 효과를 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노후산단은 국토부에서 '재생사업'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기반시설 지원 활동을 벌이는 한편 산업부에서는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공장 재건축과 업종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TF가 구성된 뒤에도 산단 관리를 어느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하느냐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산업부가 주관하는 구조고도화사업 안에 국토부의 재생사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노후산단 전략계획을 5년마다 산업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거점산단에 정부의 재정 투입을 집중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TF가 구성된 상황에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무력화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 있다. 같은 업무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두 부처 간 갈등으로 TF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달 한 차례씩 열 계획이었던 TF 회의는 3개월 동안 한번 밖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토부와 산업부는 각각 추진했던 노후산단 재정비·구조고도화 사업에서 낙제점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대전1·2, 전주, 대구3, 서대구 산단 재정비사업으로 지난해 43억원을 교부받았지만 이 가운데 6억 5,400만원만 실제로 집행했다. 산업부도 지난해 반월시화·남동·구미·익산 산단의 31개 구조고도화 사업 중 9개만 완료시킨데다 전체 사업규모 중 35% 이상을 구조고도화와 관련 없는 기숙사용 오피스텔에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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