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0일 ‘0~2세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따른 성명서’를 내고 ▦추가 소요분 2,000억원의 전액 국비 지원 ▦국비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 재정문제 근본적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각 자치구별로 9월 중순부터 예산이 바닥나 정부지원 없이는 무상보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해말 국회와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0~2세 무상보육 확대 예산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점, 무상보육 실시 후 집에서 돌보던 아이들이 대거 보육시설에 맡겨질 것을 예상치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지방정부 의회 회기가 끝나 새로 예산을 짤 수 없는 상태에서 무상보육이 결정됐다”며 “기존 세출을 줄이는 감액 추경까지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고 빚을 내 해결(지방채 발행)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성명 발표에 이어 전국 지자체와 뜻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자치구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교부금 재원을 취득세가 아닌 보통세로 전환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부동산이나 차량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경기가 나빠지면 거래가 줄어 덜 걷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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