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자문변호사 59명과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으로 구성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혁신센터에는 공익법무관을 파견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초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규모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게 됐다. 이들 전담변호사는 회사설립 절차나 각종 계약서 작성 등 경영사항은 물론 세금이나 지식재산권·자금조달 등 초기 벤처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들은 혁신센터에 있는 법무부 직원 등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해당 변호사와 연결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9명의 지역별 자문변호사는 센터 입주기업 가운데 109곳과 자매결연을 맺어 '전담마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 진행까지 필요한 기업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법률자문은 혁신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해 센터를 방문하는 기업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청년 창업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률 상담 시스템도 조만간 구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