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기업 별건수사까지 하면서 경쟁력 말할 수 있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기업 사정(司正)에 대해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쓴소리를 했다. 김 회장은 27일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기업 수사가 1년, 2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야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을 해나갈 수 있겠는가"라며 기업 수사에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특히 기업 수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혐의가 풀려도 다른 사건을 찾아 성과를 내려는 검찰의 이른바 '별건(別件) 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지낸 이력을 가진 경제원로다. 이날 발언은 평소의 소회를 작심하고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발언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 역시 현 정부뿐 아니라 정권교체기마다 '기업 하는 사람들을 정권과 정치로 연계해 단죄하는 관행'이 계속돼왔기 때문일 것이다. 먼지떨이 식으로 진행된 검찰의 '기업 잡는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시중의 여론을 김 회장이 대변한 셈이다. 기업의 각종 활동이나 기업인의 진퇴 문제를 정권과 연계하는 접근법이야말로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라는 김 회장의 지적도 정곡을 찌르는 대목이다.

검찰의 기업 사정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3월 이완구 당시 총리가 부패척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5개월째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별다른 결말이나 성과조차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민영진 KT&G 사장, 아모레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 전방위적인 기업 압박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무리한 기업 수사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특유의 기업 사정이 시작될 때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마다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하향하는데다 해외 조달 입찰과정 등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