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측은 기존의 소득하위 80%에게 무조건 2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에서 ‘소득 하위 60%(20만원), 60~70%(15만원)에게 각각 15~20만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 대신 소득에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차등 지급할 경우 오히려 초기에는 재정 부담이 덜하다”며 “정부안의 재정 소요액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이전 새정치민주안은 102, 오늘 제시한 안은 98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종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득 기준으로 할 경우 하위 60%에 속하는 분이 차우에는 급속하게 늘어나 20만원을 지급 받는 사람이 급증하게 된다”며 “결국 국민연금과 연계하게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만 20만원 지급이 되는 만큼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은 이날 회의 초반부터 감지됐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자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더욱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안 된다는 우려와 오해도 많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어 “국민연금 가입한 분이 이미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초 연금안 설계를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국민연금 연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측은 곧 바로 정부와 여당을 질타하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 2월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여당과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야당의 일방적인 양보와 굴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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