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동포 선거 중립성 확보 지침 마련

외교통상부는 내년 4월 총선서부터 적용되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한 선거 중립 견지 차원에서 개별 정치권 요청 동포간담회 주선 관행을 금지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개별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해외 동포간담회 주선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을 정하고 현재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 동안 국회의원의 해외 방문시 관행적으로 각 재외공관에서 지원해왔지만 재외국민선거가 도입되면 동포간담회가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각 대사관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다만 외교부는 개별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닌 국회 차원의 요청에는 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특정 정당을 대표하기 보다 정치권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들의 재외 동포간담회는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공관 선거 중립성 지침’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오는 25일 각 정당과 실무급 협의를 가진 뒤 올 상반기 중 지침을 확정해 재외공관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