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사진) 감사원 원장은 30일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항이라도 감사 실시의 확실한 원칙과 방안을 세워 성역 없이 감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악의적ㆍ고의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고위 공직자 비리, 토착 세력과 결탁된 지방자치단체장 비위, 민생 관련 부조리 분야에 대한 감사 강화 방침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이어 “감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재임 중 용기와 소신을 갖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구여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의해 컨트롤 된다는 의구심이 상당히 있다”며 “향후 헌법 개정시 감사원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감사 기조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감사’를 제시하며 “조용하게 일하는 가운데 내실을 기하는 감사, 화려하게 보여주는 감사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감사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감사 기조인 ‘시스템 감사’와 관련해 “시스템 감사에 투입했던 역량의 일부를 감사원 본연의 임무로 돌릴 생각”이라며 “성과 감사와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원칙적인 감사를 조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향후 감사 과제로 ▦공장설립 규제, 건설 중복규제, 서비스산업 규제혁파 등 규제 분야별 특화감사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 ▦인허가 민원 처리와 의약품안전관리 등 국민생활 분야 감사 강화를 제시하면서 “더이상 ‘대불산단 전봇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 현장을 살피는 감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KBS 국민감사 청구는 즉각 수용된 반면 쇠고기협상 국민감사 청구는 최근 ‘보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감사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차별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를 2개 정도로 늘리거나 자주 개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규제개혁 등 국가경쟁력 강화 과제를 전담하는 국책과제 감사단 신설, 감사청구 조사국 설치, 감사중복 최소화를 위한 전략감사본부 정비, 가칭 ‘국민불편감사센터’ 지역별 설치 등을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