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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재보궐선거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이 원내 주도권을 바탕으로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경제활성화법 등 산적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야당과 마찰을 빚으며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국정운영에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부분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탄력적인 자세도 보이고 있다.
다만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활성화는 발등의 불로 분초를 다투는 문제이고 경제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야당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원안을 고수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제 법안과 비(非)경제 법안을 구분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후속조치, 정부조직법 한발 양보하나=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야당과 (법안 내용을) 협의하고 협조해서 꽉 막힌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향해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에 비하면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새누리당이 7·30재보선을 통해 원내 과반의석(158석)을 장악하기는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일단 협상 파트너인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현재 당 대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추후 회동을 통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타협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거들고 나섰다.
아울러 해양경찰청 폐지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야당이 제시한 대안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이를 '국민안전부'로 격상하고 안전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자는 이야기가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기 내각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야당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 관련법안, 조속한 통과 당부=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하며 국회 통과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내용이나 야당 의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시키며 경제 관련 법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감나무에 홍시가 열렸는데 오래 내버려두면 그만 땅에 떨어져 먹지 못하게 된다"면서 "빨리 따서 경제를 살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 법안에 '의료'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면서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관광진흥법·의료법 등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소득세법·주택법 등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가재정법 등 민생안정 법안, 금융위설치법·자본시장법 등 금융법안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법안이 통과돼야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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