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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리커창(사진) 중국 총리의 세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1일 중국 경제일보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인 영업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통합개혁을 8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세제통합이 이뤄질 경우 중국 기업들은 올 한해에만도 1,200억위안(21조여원)의 감세효과를 누리게 된다.
중국의 영업세는 교통운수업ㆍ건설업ㆍ금융보험업ㆍ문화스포츠ㆍ오락서비스업 등 각종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며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해 증치세에다 영업세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이중과세 부담이 가중됐다.
상무회의는 아울러 연구개발(R&D) 및 기술, 정보기술(IT), 문화혁신, 물류보조, 심사 컨설팅 및 유형부동산 임대 서비스 등에 국한됐던 세제개혁 대상 서비스업에 방송영상 작품의 제작상영 발급도 포함시켰다. 리 총리는 "증치세 개혁은 단순한 세금 전환이 아니라 중대한 제도적 혁신"이라며 "이를 통해 중복과세를 해소하고 공평한 과세부담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으로 한해 1,200억위안의 감세효과를 거둬 기업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업 감세로 내수활성화ㆍ소비진작과 함께 서비스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1조7,200억위안으로 증가율에서 2011년 24.8%의 절반에 그쳤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감세를 확대하기 위해 세수증가율 목표를 8%로 잡고 있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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