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이 역시 쉽지 않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작업에 6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통합 산은의 연내 출범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30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여야가 물밑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소위 자체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쟁점법안들 가운데 산은과 정금공을 합치는 산은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무위의 쟁점 법안들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합의된 법안부터 개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무위 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법이다. 여야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해 신설하고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치하는 내용까지 의견을 모았으나 신설되는 금소위ㆍ금소원의 인사권과 증권선물위원회의 기능 이전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통합 산은법이 쟁점 법안과 함께 묶인 탓에 정부가 7월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통합 산은의 연내 출범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은 통합 작업에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당장 다음달이면 정무위 멤버들이 교체되는데다 6월에는 지방선거까지 있어 현실적으로 9월이나 돼서야 쟁점 법안들이 한꺼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통합 산은법이 9월에 통과될 경우 통합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 중순은 돼야 통합 산은의 출범이 가능해진다. 이는 박근혜 정부 임기의 절반이 넘는 시점으로 정책금융 개편의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뒤늦게 출범한 통합 산은도 외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과 정금공의 조직 및 인사 문제 등을 감안하면 통합에 걸리는 시간인 6개월을 단축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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