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신독트린에 日측 당황속 사태주시

일본 정부는 독도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크게 당황하면서도 당장은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독도파문이 손대기 어려울 만큼 확대된데다 내달초로 예정된역사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말실수를 비롯해 "조금이라고 대처를 잘못하면 한ㆍ일관계가 완전히 악화될 것"(외무성 간부)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 정부가 새 대일독트린에서 일본을 `운명공동체'로 표현한 사실에 주목, "전체적으로 양국관계를 근본적으로 허물자는 내용은 아니다"(정부 고위 관계자)라며 "사태가 심각하지만 우선은 가만히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일본 정부 반응= 새 대일독트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마치무라노부다카(町村信孝) 외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역사문제에 대해 "과거를 직시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화해에 기초해 미래지향적으로 한ㆍ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면서 "아시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한국 국민의 기분에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ㆍ일기본조약 부속협정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국교정상화 시점에 해결된 문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것은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담화는 또 역사교과서 검정은 공정하고 적절히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17일 밤 기자들에게 "감정적 대립을 넘어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발전을 생각하는 전향적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면서 우호를 촉진하는 것이중요하다"며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한편 외무성은 한국에 체재하거나 한국을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신변안전을 위해독도 관련 시위현장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촉구하는 `현장정보'를 발표했다.

◇언론반응= 아사히(朝日)신문은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굽힐 수 없고 한ㆍ일기본조약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온 배상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바꿀 수도 없어 곤혹스런 상황이라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아사히는 노무현 정권으로서는 `신독트린'으로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내 정책기반을 정비, 반일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정권의 구심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국의 역대정권은 낮은 지지율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일본에 대한 과거역사카드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노무현 정권도 이 카드를 전면으로 내민 격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한국에서는 `반일'이 역대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임기 3년째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대일관계보다 `지지율 회복'이 우선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東京)신문은 한국 정부가 대일정책을 전환해 최근 수년간 계속돼온 우호무드를 마감하고 역사청산을 우선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했다고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