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산업에 대한)규제완화를 통해 해외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분야별·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우리경제의 명암을 보여주는 한장의 사진과 같다”면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현실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IT) 및 의료 기술, 높은 교육열과 우수 인재,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서비스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총화가 될 수 있는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의료,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를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분야별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것을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예로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의료와 같이 보다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박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구상에서부터 실행, 애로사항 해결에 이르기까지 규제완화, 제도개선, 금융지원 등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이름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비스산업 글로벌화에 나선 중국,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해외환자 유치, 해외병원 위탁운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박 대통령은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수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출드라이브의 고삐를 느슨하게 해서도 안된다”며 수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은 우리경제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고 투자는 소비와 함께 내수경기의 양대 축”이라며 “경제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한편으로 투자가 확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박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이 숫자로는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0%를 넘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대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와 관련, 박 대통령은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수출 지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금융이나 마케팅, 정보 등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고 수출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트라 등 다수의 수출지원 기관들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채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자상거래에 대해 박 대통령은 “현행 규정과 제도에만 얽매이지 말고 전향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펴나가기 바란다”며 “결제에서 배송, 통관, 세무 등 전자상거래 각 단계별 애로 및 지원사항을 잘 살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농수산 및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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