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개발 활동 중단 사실상 거부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등 핵개발 프로그램 가동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최첨단을 향해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의거해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이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에 속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자기 할 바는 하지 않고 남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강박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비법화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로 핵활동 중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당분간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해지게 됐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 중인 지난 19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불법적인 핵활동을 중단하고 재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22일 방한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UEP 중단을 포함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북측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북한의 강경 움직임은 내년 한미 양국의 대선정국을 앞두고 경수로 본격가동이나 제3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실시해 6자회담과 북미회담 재개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