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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 당시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부산 진구 서면 대현프리몰 지하도상가의 민간 위탁이 2016년 4월 완료되는 가운데, 운영권을 넘겨받는 부산시설공단과 지하도 입주 상인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입주 상인은 고액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 온 만큼 운영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입장이다. 반면, 부산시와 시설공단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어 민간이관을 재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5일 부산시설공단과 서면 대현프리몰 생존권사수 상인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2016년 4월부터 상가를 직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입주 상인들은 "전문업체도 운영하기 어려운 쇼핑몰 운영을 시설물을 관리하고 개보수하는 시설공단이 맡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입주 상인들의 권리금 규모가 1,200억원에 달해 기존 상가운영권을 민간에 계속 주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임차인의 경우 전세 5,000만원에 평균 권리금 3억원, 전차인(2차 임차인)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가량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하지만 공단으로 이관되면 상인들은 권리금을 보전받을 수 없다.대현프리몰에는 임전차인 600여명과 종업원 700여명 등 총 1,400명 가량이 옷, 신발, 악세사리 등 327개 점포를 운영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비싸게 낸 권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만이라도 점포 운영기간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일부 상가는 권리금이 7억원이 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400여명의 지하도상인 생존권을 무시한 채 시설공단의 배만 불리겠다는 안이한 행정"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 도입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부산만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추진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졸속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대책위 관계자는 "민간이 32년간 잘 운영하던 지하도상가를 공공이 인수하려면 최소한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학계나 유통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론을 수렴했어야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부산시가 대현프리몰 민·관 운영에 대한 부산시 산하기관의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사자인 상인들에게조차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투명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민영방식과 공공방식의 장단점을 정확히 조사하려면 서면에 위치한 대현프리몰상가와 공단이 운영하는 지하도상가인 서면지하도상가를 비교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위탁기간이 내년 4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운영권 이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가 이관되면서 상인들의 권리금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개인간 또는 현재 운영업체인 대현프리몰간의 법적 다툼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시가 책임지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부산시는 향후 임차인 선정은 공개 입찰이 원칙이지만 직접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1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시가 시설공단을 통해 운영하는 지하도 상가는 국제, 남포, 광복, 서면, 부산역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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