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철회] 악화된 여론도 한몫

전국철도노조가 파업 8일 만에 ‘3차 파업’을 경고하며 조건부 파업철회를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절반의 승리’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강경 대응과 악화된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해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다. ◇철도노조 왜 전격 파업철회했나=철도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불성실한 교섭 등을 이유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을 역설했고 경제부처 장관들도 이례적으로 파업 중단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경제5단체가 철도노조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경제계에서도 파업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노조의 파업 동력은 약화됐다. 게다가 불편을 겪는 국민들도 노조의 ‘철밥통 사수’ 이미지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노조의 결속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이처럼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자 지난 1일 640여명이던 현장복귀 노조원은 이날 오후 1,800명을 넘어 세 배나 늘었고 결국 노조는 일단 파업을 철회하고 추후 협상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 ◇파업 8일 만에 영업손실 100억원대=코레일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일 동안 노조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액이 81억2,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운행률이 25%대로 떨어진 화물 분야가 45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여객 분야 14억3,000만원, 대체인력 투입비용 21억6,000만원 등 하루 평균 12억원에 이른다. 파업을 철회한 이날까지 피해액을 추산하면 1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산업계는 제때 화물을 수송하지 못해 영업에 차질을 빚었고 대체 운송수단을 찾느라 평소보다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다. 이용객들의 불편도 만만치 않았다. KTX는 정상운행됐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소 대비 60% 안팎의 운행률을 기록했고 대체인력이 투입되면서 수도권 전동열차의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코레일, 불법파업 처리 선례 남긴다=노조는 파업철회를 조건으로 사측과의 교섭 재개와 고소•고발 철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과 정부의 엄정 대응 원칙은 확고하다.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 미복귀자 등을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 징계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2일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12명에게 징계의결요구 통보서를 발송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197명 중 해고자 5명을 제외한 192명에 대한 징계에도 곧 나설 방침이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법과 사규에 따라 그동안 고수해온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조의 파업철회와 업무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이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것은 이번 파업을 하나의 ‘모범 케이스’로 삼아 불법파업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은 국내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