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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WTO에 중국 정식 제소 계획

"유럽산 철강에 보복 관세"

유럽연합(EU)이 유럽산 스테인리스강 튜브에 중국 측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태양광패널·와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 중인 양측의 무역분쟁이 날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EU 당국이 유럽산 스테인리스강 튜브에 부과된 중국 측 관세를 보복성으로 판단해 이르면 12~13일 WTO에 중국을 정식 제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존 클랜시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중국과 벌이고 있는 각종 무역분쟁과는 관계 없는 별도의 사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집행위 관계자는 "올해 2월 WTO가 유럽산 엑스레이 검사기에 대한 중국의 관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계기로 EU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앞서 EU는 올 들어 중국산 철강제품 및 태양광패널 등에 반덤핑ㆍ반보조금 관세를 잇따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EU 회원국들의 태양광산업 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를 추진하는 한편 유럽산 와인ㆍ화학제품의 덤핑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역시 지난해 말 자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부과에 반발, WTO에 제소한 상황이어서 EU와 일본 간에 협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새비지 에버셰드로펌 무역 담당 전문가는 "최근 들어 양측의 분쟁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단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WTO를 통한 분쟁해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건설적 논의로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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