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법관 평가해보니… 서울중앙지법 'A+' 고법 'D'

상·하위 10인에 7명·3명씩

김대웅

김대성

김환수

이원범

우라옥

서울지방변호사회(오욱환 회장)가 내놓은 법관평가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우수 법관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반면 서울고법은 3명의 판사가 '하위 법관 10인'에 포함돼 대조를 이뤘다.

서울변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 공정성 ▦ 품위ㆍ친절성 ▦ 직무능력 (총점 100점) 등의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전국 모든 법관(2,7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변회 회원 중 460명의 변호사가 평가에 참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4.9점으로 2010년과 지난해에 이어 '중상(中上)' 점수는 지켰다.

이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우수 법관 10명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대웅(48ㆍ연수원 19기) 부장판사와 김대성(51ㆍ19기) 부장판사, 김환수(46ㆍ21기) 부장판사, 이원범(48ㆍ20기) 부장판사 등 7명의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대웅 부장판사는 변호사 6명에게서 모두 만점을 받아 '100점'으로 1위에 올랐다. 한창훈(49ㆍ18기)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심준보(47ㆍ20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우라옥(48ㆍ23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도 상위 10인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하위 법관 10명에는 서울고법 판사 3명과 서울중앙지법 1명, 서울동부ㆍ서부지법이 각각 1명씩 포함됐다. 하위 법관 10명은 평균점수 42.5점을 받아 97.5점을 받은 상위 법관 10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2년 연속 낮은 점수를 받아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도 있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로 비난을 받았던 서울동부지법 유모 판사는 하위 평가법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상위 법관 10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고법 판사도 많다"며 "평가 결과가 특별한 경향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변회가 함께 발표한 법관평가 문제 사례에서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인신문 중 판사가 별안간 피고인에게 고함을 지르며 "여기가 어디라고 비스듬히 앉아 있나, 똑바로 앉아라"라고 나무라기도 했고 한 가정법원 판사는 이혼 소송 당사자에게 "당신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가 살면 부인과 이혼할 수 있다"고 부적절한 말을 한 사례도 있다.

김득환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법관의 재판 진행이나 태도 등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다"면서도 "법관에게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쉬운 일은 아니어서 '막말' 사례도 여전하다"고 말했다.